기로의 새만금 사업 / 새만금 해법 없나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속할 것이냐,아니면 지금 당장 그만둘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국무총리 직속으로 새만금 신구상 기획단 설치를 지시했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난항 겪는 특위 구성

민주당 새만큼특위는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민간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관계자,농림·환경·건설교통부 차관 등 관련부처 관계자,국토이용·농업·수질환경 민간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그러나 전북도는 “사업중단을 거론할 경우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환경단체들도 새만금 백지화를 요구하며 3보1배에 이어 단식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점차 첨예화되는 상황이다.

●정치적 결단이 해결책

그러나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결론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강행이냐 백지화냐’의 양자택일로 압축된 상황에서 특위도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정부 관계자는 “특위는 단지 ‘논리’를 만드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결국 새만금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