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NEIS 국민감사 청구
수정 2003-06-06 00:00
입력 2003-06-06 00:00
전교조는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26 합의안 타결로 유보됐던 연가투쟁을 오는 20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또 NEIS 반대 시·도 지부 결의대회와 학생 대상 공동수업도 실시하기로 했다.그러나 당초 1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1000명 교사 상경투쟁은 일단 유보하고 지역별로 학교 현장에서 NEIS 불복종,인증거부운동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교조측은 “오는 10일 전국 시·도지부별로 결의대회를 갖고 NEIS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공동연대 기구’를 결성해 정부에 공동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오는 9일 개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전교조와 교총·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와 참교육 학부모회·인간교육실천을 위한 학부모연대·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등 3개 학부모단체 등 6개 단체를 참석시켜 절차및 인원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위원은 6개 단체의 소속 회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추천만 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인권·정보·법률 전문가 각각 1명씩 모두 3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부 추천을 포함해 20명선이 될 것 같다.
한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이날 NEIS 사업의 타당성과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사업추진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예산 투입의 효율성 등에 대해 중점감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이들은 또 NEIS 시행으로 일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정보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국민행동지침’도 내놓았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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