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기지국·중계소 마구 설치 / 산림 파먹는다

전국의 울창한 산림이 허가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선 이동통신사의 기지국과 망사업자들의 중계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산꼭대기와 고갯마루마다 기지국과 중계소를 세우기 위해 깎아낸 산길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국도변(56호선) 산꼭대기에 불법으로 세워진 기지국으로 오르는 길은 경사가 급하지만 중장비가 드나들어 폭 3∼4m의 흙길이 나 있다.설치된 기지국까지 족히 50m는 넘어 보이지만 훼손된 길 양쪽에는 앙상한 나무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숲 곳곳에 버려진 나뭇등걸이 널브러져 있다.복구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산마루쯤에 설치된 기지국은 통상 16㎡ 정도면 가능하지만 눈대중으로도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훼손된 면적이 40∼50㎡는 넘어 보인다.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 산중턱에 설치된 기지국도 불법으로 30㎡ 이상의 산림을 깎아내며 주변의 20∼30년생 잣나무숲을 마구잡이로 훼손해 놓았다.

농림지역에 들어선 기지국들도 땅 임자와 임대계약만 했을 뿐 마구잡이로 들어서 있다.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작물 설치 점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지만 통신회사들이 이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주로 도로변을 따라 들어선 중계소도 대부분 불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불법 기지국과 중계소는 강원도내에서만 4300여개 가운데 80%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춘천지역에서 허가된 기지국은 단 1곳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래(42·회사원·강원 춘천시)씨는 “도로변이나 산꼭대기 곳곳에 설치된 이동통신사들의 기지국들로 강원도내 산림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전남 구례군도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지리산에 중계탑이나 전파기지국으로 5건을 허가했지만 중장비를 동원해 편의대로 공사를 하다보니 나무를 마구 베어내거나 산을 깎아낸 흔적이 역력하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순천시는 산악지역인 황전면 등 산 17곳에 중계탑을 허가했지만 해당 면사무소 직원은 단 한 번도 현장에 나간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산림 무단훼손등으로 준공검사를 미루거나 당국에 고발한 사례도 없었다.

경북지역도 3950여개의 기지국이 있지만 대부분 불법 기지국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와 망사업자들의 불법행위는 전국을 무대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강원지방경찰청이 불법으로 기지국망을 설치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도로점용료 등도 내지 않은 혐의(산림법 등 위반)로 통신업체와 담당자들을 무더기 입건해 조사하면서 밝혀졌다.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와 SK글로벌,KT,파워콤 등 3개사 전송망사업자 등 국내 굴지의 통신사업자들이 망라돼 있다.

통신업체들이 기지국과 중계소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사후관리마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허가권자가 해당 시·군과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 데다 허가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길고 절차마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것.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지난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무차별 가입자 확보경쟁을 벌인 결과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 기지국 설치 필요성이 커지자 허가기간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편법 설치했다.”면서 “앞으로 불법기지국을 점차 양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는 98년 말 1398만명에서 2001년 2904만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통화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죄의식 없이 행해진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기지국 설치 행위가 전국 산림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