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오늘 국빈방문 안팎 / ‘유사법’ 복병… 상처뿐인 訪日 우려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 대응방침 등을 규정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첫날인 6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의 새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 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의미가 크게 훼손될 전망이다.

현충일에 일왕을 만나는 데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도 여전하다.노 대통령이 일본 국회연설 등에서 ‘유사법제’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패권 질서를 떨쳐버리자.”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지만,자칫 ‘상처뿐인 방일행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처음부터 꼬인 방일 일정·의전

현충일에 일왕 면담을 하게 된 것은 정부가 국빈 방문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다.당초 실무방문으로 잡혀 있었으나,한·미 정상회담이 ‘실무회담’에 머물렀다는 비판여론이 일면서 국빈방문을 추진하게 됐다.일본측은 일본대로 우리 요구에 협조했으나 수년 전부터 잡혀 있는 일왕 일정을 바꾸긴 힘들었다는 후문이다.유사법제를 가결하는 국회 일정도 방일에 임박해 정해졌다.

정부는 일단 의연하게 한·일간 큰 그림을 그리는 선에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국회가 일정을 바꿀 것을 기대했던 정부는 유사법제 문제로 한·일 정상회담 성과가 ‘과거사’ 논란에 뒤덮이고,지난해 월드컵 공동개최로 한발짝 나아간 양국 관계가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북핵공조도 관건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이날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을 테러행위였다고 밝히는 등 대북 입장이 강경하다.일본은 공동성명 조율과정에서도 자국민 납치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안을 넣을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대신 대북 경제제재 등 추가조치 언급은 삼가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문구를 성명에 담는 데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