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장 신·증설 ‘동상이몽’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고 있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기업들은 공장입지 제한을 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산업자원부나 건설교통부는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장 신·증설을 개별입지보다 계획입지(공단)로 유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계획입지를 활용하라.”

산자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산업집적활성화법(옛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공장 신·증설의 100% 확대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이를 검토할 계획조차 없음을 분명히 했다.현재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개별입지나 계획입지(공단)에서만 할 수 있다.그러나 개별입지는 공장총량제에 묶여 연간 70만∼80만평밖에 공급되지 않아 공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대기업은 업종제한에 걸려 수도권에 공장을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다만 예외 규정으로 첨단업종에 한해 기존 공장 규모에서 25∼50%까지 신축 또는증설할 수 있으나 대기업들이 이를 모두 소진해 더이상 공장 지을 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물량이 충분한 계획입지에 공장을 지으면 된다.”고 하지만 기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기존 공장 옆에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또 분양가가 비싼 공단에 입주하는 것보다 자체 부지를 매입,공장을 짓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이미 확보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공장총량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별입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마구잡이 개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계획입지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속타는 기업들

산자부와 건교부의 이같은 미적거림에 속이 타는 곳은 기업들이다.

삼성전자는 30만평 규모의 화성 공장이 3년 후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장부지 확보가 시급하다며 기존 공장 규모의 100% 면적만큼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해줄것을 건의하고 있다.현재 4개 라인이 지어진 화성 공장은 3개 라인을 더 증설할 수 있지만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더이상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공장이 대학 캠퍼스나 공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지 활용이 너무 어렵다.”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장을 더욱 밀도 있게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도 건폐율 제한으로 전체 21만 8000평 가운데 9만 9000평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관계자는 기존 부지 가운데 6만여평을 활용한다면 연 12만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