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3%로 국방예산 증액”고총리, 내년 편성부터 반영

고건 국무총리는 3일 국방예산과 관련,“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매년 방위비 비율을 줄여 현재는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론 3%선을 넘어야 하며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점차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총리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측 국방관계자들의 잇단 한국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 언급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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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미 지난달 7일 국방예산을 오는 2020년까지 GDP 대비 3.5%선까지 증액하는 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국방예산 증액여부와 규모가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미국측의 잇따른 한국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 언급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선 ‘주한미군 재배치와 연계된 국방비 증액 및 한국의 미국무기 구매 압력’이라고 풀이하고 나섬으로써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