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TV·라디오 소유등 美 미디어 규제완화 논란

미국 정부가 미디어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 도입을 적극 추진하자 언론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비전·라디오·신문 등 미디어 교차소유 및 복수소유와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개정안은 ▲단일 TV방송국이 확보할 수 있는 미국 내 TV 보유가구의 비율을 종전 35%에서 45%로 확대하고 ▲지난 75년 이후 금지돼 왔던 한 지역 내에서의 신문사와 방송사의 교체소유를 시장 크기에 따라 허가하며 ▲단일 미디어 그룹의 동일 시장에서의 복수 TV방송국 소유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단일 기업이 TV방송국을 3개까지 복수소유할 수 있으며 신문과 방송을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클 파월 FCC 위원장 등 개정안 지지측은 케이블TV·위성방송·인터넷 등의 매체가 급증한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미디어 환경을 위해 소유 규제 철폐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자유 경쟁을 촉진시켜 인수합병을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논리다.



한편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거대 미디어 기업의 독과점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는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고 결국 거대 미디어 기업의 입지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더욱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정보를 가공하는 언론의 독점화는 정보의 다양성을 축소시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개정안 반대측은 TV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전달하고 거대 언론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