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NEIS 혼란’ 책임져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긴긴 싸움에 승자는 없다.전교조도 교총도 교장단도 시민단체도 모두 승자가 될 수 없다.정책의 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교육부는 더욱 아니다.그렇다고 패자가 있느냐 하면 딱히 패자도 없다.모두 자신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세워 무언가 보여줬기 때문이다.한마디로 뒤죽박죽이다.그러나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한다.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과 묵묵히 일해온 교사들이 그들이다.

전교조는 NEIS의 인권침해 소지를 강력히 제기,인권위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나아가 미온적인 교육부에 연가투쟁이라는 강수를 들이대 ‘백기’를 들게 했다.하지만 전교조는 두번씩이나 이기고도 졌다.학교 현장은 물론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지 못한 채 브레이크 없이 내달린 탓이다.

교총은 과감하고도 화려한 변신을 통해 조직을 다잡는 데 ‘성공’했다.당초 NEIS의 ‘보완후 시행’을 요구하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손을 들자 잽싸게 방향을 틀어 전교조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속 교원들을 뭉치게 했다.더욱이 NEIS의 재검토결정 이후 줄곧 불법행동이라고 몰아붙였던 연가투쟁을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다.

교육부는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줏대없이 끌려다니다 만신창이가 됐다.시·도 교육감은 물론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교총·한교조로부터도 모두 신뢰를 잃었다.교육부가 나름대로 얻은 게 있다면 교육정책 추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드러냈다는 점이다.튼실하지 못한 정책추진의 결과를 새삼 느꼈을 게다.

문제는 학생과 교육에만 매달린 교사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이다.찢어지고 터져 곪은 교단도 마찬가지다.특히 학생들이 전교조 소속이든 교총 소속이든 교사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교사들의 정책에 대한 불신도 씻어줘야 한다.그래서 싸움의 원인·과정·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박홍기 사회교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