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EIS 공황’/ 결정문 이행하자니… 안하자니… ‘CS복귀’ 돈·시간도 문제

교육부가 지난 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한 뒤 공황 상태에 빠졌다.

전교조와 협의한 결정문을 이행하자니 교총을 비롯한 다른 교원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이행을 하지 않자니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NEIS의 재검토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결정문대로 NEIS 이전 체제로 돌아가기에는 예산·시간 등 너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할 상황이다.

●결정문의 지침 마련도 어렵다.

교육부는 어떤 형태로든 결정문에 따른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교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고교 2학년 이하의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NEIS 이전 체제로 전환토록 결정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문제는 현재 97%의 초·중·고교가 이미 NEIS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 NEIS를 전면 중단한 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를 복원하거나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단독시스템(SA)를 쓰도록 지침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고민이다.초고속 컴퓨터를 옆에 놓고 워드프로세서를 활용토록 지시하는 꼴인 탓이다.

더욱이 고교 3학년만을 위해 NEIS에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떼어내는 데도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적잖은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다.교육부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들여 보안에 노출된 CS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일선 학교에서는 NEIS도 CS도 못쓴다면 원시적인 방법인 수기를 쓰라고 지시하는 편이 낫다고 밝히고 있다.

●시·도 교육청 설득 나섰다

교육부의 실·국장들은 부교육감 등으로 근무했던 지역 연고에 따라 2∼3개 지역의 교육청을 찾고 있다.교육부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밝힌 시·도 교육감들을 설득하고 현장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다.지역교육청을 다녀온 한 간부는 “일선 학교의 반발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전했다.

반면 전교조측은 이같은 교육부의 조치에 ‘시간끌기’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정보화위원회 구성도 난망

교육부는 NEIS로 갈 것인지 CS로 갈 것인지를 확정할 정보화위원회 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법률·정보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협의를 거쳐야 예정대로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총·한국교원노조는 불참을 선언했고,전교조는 교육부와 5명씩의 동수 위원을 고집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