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대출은 ‘청와대 뜻’ / 이前금감위장 “김충식씨 청와대서 가라고 해 왔다고 말해”

2000년 6월 대북송금에 사용된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의 배후는 청와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당시 산은 총재)은 28일 서울지법 구속적부심에서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사장이 같은 해 6월5일 대출 신청을 하면서 본인에게 ‘청와대에서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충식 전 사장이 당시 현대상선에 4000억원은 필요없었다고 한 특검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현대상선의 대출 신청 이틀 전인 6월3일 이기호 전 경제수석이 비공식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대출 요청한 것을 청와대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이 같은 날 전화를 해서 ‘장관회의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가능하다면 (대출을) 해주지 그래.’라고 해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가 국책은행인 산은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을 통해 대출에서 송금까지 대북송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점을 드러낸것이어서 북한에 송금된 5억달러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성공보수금일 가능성이 짙어졌다.

이 전 위원장측은 구속적부심에서 특검팀이 형법 124조인 ‘불법체포 감금조항’을 위반,긴급체포와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閔亨基)는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며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0년 6월 산업은행이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대해 동일차주 여신한도규정 등을 위배,각각 4000억원과 1500억원을 대출할 당시 사전 보고를 받고도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안동환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