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회의 / 기고 / ‘받는 부패’ ‘주는 부패’ 근절 시스템 구축을

반부패세계포럼은 99년 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당시 앨 고어 미국 부통령 주관으로 부패척결 업무를 담당하는 세계 각국 장관들의 회의체로 시작됐다.이 회의에선 세계 각국 정부의 반부패투쟁 전략과 성공사례가 심도 있게 논의되며,반부패투쟁을 위한 정부간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반부패국제회의는 83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2년마다 개최되는 반부패 분야 최대의 국제회의다.이 회의엔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국제기구,시민단체,학계,재계,언론계 등 각계 각층이 참가,부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시민적 차원에서 반부패투쟁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왔다.

이 두 회의의 설립배경과 구성은 다르지만 부패척결을 위한 지식·정보·경험·전략을 교환하고 반부패투쟁을 위해 세계적 차원에서의 유기적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동일하다.2003년 서울 반부패세계회의는 두 회의가 통합 개최되는 최초의 사례다.150여 개국에서 1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대거 이 회의에 참여한다.미국의 경우 국무부의 주도하에 백악관·법무부·재무부 등 7개 중앙 부처의 고급공무원들이 35∼50명 정도로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 반부패세계회의가 개최된다고 서울이 국제적인 반부패의 메카가 되는 것은 아니다.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40위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홍콩·일본은 물론 대만·말레이시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번 서울 반부패세계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기업,시민단체는 부패척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도를 수립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습득한 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받는 부패’와 ‘주는 부패’ 모두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모두를 아우르는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최근 국제투명성기구는 서울시의 ‘오픈 시스템’에 대해 세계가 본받아야 할 개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또 오픈 시스템을 유엔과 공동으로 189개 유엔 회원국에 보급하기로 결정,부패 척결에 있어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우리나라가 이러한 모범들을 계속 창출,세계적인 반부패투쟁의 향도국(嚮導國)이 된다면,자연스레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