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발언이후 NEIS 새국면 / 힘얻은 교육부… 고민하는 전교조

노무현 대통령의 전교조 투쟁에 대한 엄정대처 발언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에 대해 ‘강온 정책’을 펴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반면 전교조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NEIS의 폐기를 위해 예정대로 창립기념일인 28일 조합원 연가투쟁을 강행할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교육부, 각계 접촉 명분쌓기

교육부는 전교조를 비롯,교총·한교조·학부모 단체 등과 잇따라 물밑 접촉을 시도하면서 NEIS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서범석 교육부차관은 21일 농성중인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만났다.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이다.

교육부는 또 지난 19일 심의기구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내놓은 NEIS의 교무·학사와 입학·진학 등 학사 관련 업무 등을 중심으로 NEIS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의 연가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면서 한편으로는 강행하면 사법처리한다는 강경 방침까지 세워 놓았다.어차피 넘어야 할 고비라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NEIS의 문제를 확실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앞으로 전교조에서 제기하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교원의 지방직화 반대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에서 더 이상 전교조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연가투쟁 강행” 격앙속 우려감

전교조는 격앙된 분위기다.원 위원장 및 집행부는 단식농성을 계속하면서 28일 연가투쟁은 철회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중재해 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편향된 정보에 의해 원칙에 어긋난 판단을 했다.”면서 “온건한 입장을 보여준 조합원들도 연가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다.”고 강조했다.더욱이 연가투쟁은 개인이든 집단이든간에 근속연한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인 만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2000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전교조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사실에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