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국가운영 시스템 정비 해야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2일 시작됐다.그러나 고건 국무총리가 화물차와 운송법,물류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건설교통부에 지시한 것은 지난달 10일이다.이처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졌던 총리의 지시는 국무회의에서 보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다.지난달 18일 총리의 첫 브리핑에서 약속한 정보공개에 대한 총리 훈령제정과 부처별 정보공개 규정마련도 대부분의 부처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무기력한 책임총리제와 국무조정기능으로는 처음 계획대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이끌어내기에는 무척이나 힘들어 보인다.책임 총리제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한목소리로 국민적 역량을 총집결하여도 달성하기 어려운 국정목표를 세운 가운데 맞은 새정부의 첫 경제파업 대란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이번기회에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전반의 국가 운영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참여정부의 벽두에,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중요한 기회의 나날들이 무심히 흐르고 있다.

박용달([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