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사태 파장 / 치안행정 강경선회 안팎 / 공권력 행사 ‘법대로’

참여정부의 치안행정이 ‘강경’쪽으로 선회하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5·18 기념식장 기습시위 사태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이 19일 일제히 엄중대처 방침을 밝혀 이같은 정부측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읽게 했다.노무현 대통령을 비롯,관계 장관들은 이날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잇따르는 화물연대 파업이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행운영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가위기관리능력 또다시 도마에

참여정부 들어 잇따라 사회기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커진 목소리와 이익단체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특히 노동계와 대학생 그룹 등이 현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이라는 점에서 강경 대응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 공권력이 무력화하는 현상을 초래하지 않았느냐는 자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치안 당국자들이 노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국정운영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사태 악화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법대로

행자부와 경찰은 이날 한총련 시위 주동자 검거에 나서고 현장대응을 소홀히 한 관계자 문책 방침을 밝혔다.법무부와 대검찰청 또한 그동안의 신중한 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사건주동자와 적극가담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합법화 문제는 당분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배어 있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 방침은 한발 더 나아가 NEIS와 관련한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집단행동과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 등 이익집단의 실력 행사에 엄격한 법적용으로 맞서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정부의 자세 변화와도 맥이 닿는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