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떡않는 대출금리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가 지난 13일 인하됐고 채권금리가 15일 4.22%를 기록하는 등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그러나 서민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을 것 같다.은행들이 고객예금에 적용되는 수신금리만 잇따라 내리고 있을 뿐,대출이자는 전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동결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치를 0.25%포인트 내리자 일제히 예금금리에 손을 댔다.국민·우리·하나은행은 콜금리 인하 다음날인 14일부터 예금금리를 각각 0.1∼0.3%포인트 내렸다.<표 참조>

다른 은행들도 다음주쯤 일제히 예금금리 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다.하지만 대출금리는 모든 은행들이 동결했거나 동결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만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원금상환 유예기간에 한해 0.75%포인트 인하했을 뿐이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초(超)저금리로 바닥권에 있는 이자소득은 더욱 줄게 됐다.시중 A은행을 기준으로,예금금리가 현재 4.65%에서 4.40%로 0.25%포인트 떨어지면 정기예금으로 1억원을 맡겼을 때 연간 25만원 가량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올 3월말 현재 228조원)의 70%가 ‘변동금리부 대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변동금리부 대출은 통상 CD(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금리 변동폭에 맞춰 매월 이자율이 조정되는데,이번에 콜금리 인하로 CD 금리도 떨어질 것이고 이에 맞춰 대출금리 역시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이다.한은 관계자는 “CD 금리는 국고채 등 다른 금리보다 변동폭이 작다.”면서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최고 0.3%포인트까지 내렸지만 CD 금리가 그만큼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은 변동금리부가 아닌 확정금리부 대출의 금리도 전혀 내리지 않고 있다.확정금리부 대출은 국내 가계대출의 30%를 차지한다.

●콜금리 왜 내렸나?

당초 통화당국은 콜금리 인하를 ‘경기부양을 위해서’라고 했다.한은은 예금금리가 내려가면 저금리에 불만을 느낀 고객이 소비를 늘리게 되므로 경기부양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도 있어 한은의주장은 반쪽의 진실만 담고 있다.대출금리가 그대로일 경우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출증가와 투자증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결국 은행들만 시장환경 변화와 경영실책 등으로 생긴 수익성 악화를 이번에 ‘예대마진폭 확대’를 통해 벌충,실속을 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확정금리부 대출만이라도 수신금리 인하에 맞춰 낮춰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러나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신금리는 신규예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반면 대출금리는 신규는 물론,기존의 모든 대출까지 영향받기 때문에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같은 폭으로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