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과 공개’ 선언

감사원이 변하고 있다.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감사원이 ‘개방과 공개’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동안 활동과 업무·역할을 알리는데 소극적이었으나 앞으로 ‘알릴 것은 적극 알리고,잘못한 것은 당당히 비판받겠다.’는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최근 대북송금의 특감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다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이 추진되고 있어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13일 “앞으로 감사결과와 감사 예정사항 등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공개한다는 원칙 아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감사원이 공무원들에게 군림하는 권력기관 등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고,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에 대한 감사원의 반발이 부처 이기주의로 오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최근 펴낸 ‘바람직한 감사원상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감사원’이란 책자에서도 국회이관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외국의 경우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국회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할경우 원내 다수당이 감사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이관반대 논리를 마련한 셈이다.

감사원은 이런 기조하에 국가기밀·안보와 심각한 사생활 침해 등을 뺀 모든 감사결과의 공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북한에 송금된 수표에 배서된 인물이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지 않은 것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이례적인 일이다.

관계자는 “감사원의 잘못이 드러난 것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자료를 낼 경우 변명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해명자료를 남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