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끝나면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올 것 같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다음달까지 한·미,미·일,한·일간의 정상회담이 끝나면 대북정책의 변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검토의 가장 큰 이유는 한·미간 대북정책의 간극을 줄여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미국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미 몇차례 부시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또 다른 요인은 북한이 베이징 3자 회담에서 핵 무기 보유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이다.이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정면위반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미 그 당시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다.그러나 북한 핵 사태가 정신없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까지도 고려하고 대북정책을 펴왔다.”고 얼버무리며 시간을 벌어왔다.이와 함께 북한의 대미 접근 전략에 남한이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국내,그리고 국제사회 일부의 여론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대북정책 재검토의 징후는 1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나타날 것이다.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대해 노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심의 대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내세워온 ‘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의 병행’이라는 기본원칙까지 쉽게 바꾸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전술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남북이 기존에 합의한 경협사업은 변함없이 유지하되,진행 속도는 핵문제 해결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 나갈 것이다.쌀 지원과 같은 인도적인 문제도 영향을 받게될지 모른다.

민족공조를 줄기차게 외치는 북한이 회담 결과에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가도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다.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외교안보정책 결정 구조나 인적 구성원의 변화까지 동반할 수도 있다.그동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너무 대북관계 전문가로만 구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새로운 안보개념에 맞게 국제관계 및 경제 전문가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