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형核무기 금지법 폐지 / 상원군사위, 신흥국가 핵보유 억지 겨냥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0일(한국시간) 소형 핵무기 연구·개발 금지안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04년도 국방예산안을 가결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 철폐안을 의회에 요청했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의회승인절차를 거친 후 이 안을 법률화하기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상원 군사위에서 폐지가 가결된 이른바 ‘스프래트-퍼스’ 수정안은 TNT 5000t 이하의 폭발력을 가진 소형 핵무기의 생산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금지한 것으로 1993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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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뉴욕 타임스는 10일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같은 신흥 핵보유 가능국가들을 억지하기 위해 소형 핵무기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이러한 연구개발을 금지한 규정의 폐기가 의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소형 핵무기의 경우 파괴력이 덜하기 때문에 작은 핵보유국들을 억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고,따라서 이론적으로 가용성이 더욱 크다고 미 정부관리들이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