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조직개편 안팎/국내파트 대수술 25% 감축

9일 단행된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의 성격은 ‘일률적 물갈이’와 ‘국내파트 대폭 축소’로 요약된다.고영구 국정원장은 내·외부에서 종합적으로 실시된 다면평가 결과 등을 중심으로 인선을 했으며,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기수 따른 일괄인사

1급 이상 주요 간부진을 형성해온 공채 10기(1974년 이전 입사) 이전은 무조건 사표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기수(期數)를 기준으로 사표를 받은 것은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출신지역이나 특정정권과의 친소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기수를 기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어떤 기준보다도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수를 기준으로 선택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김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1998년 초 국정원(당시 안전기획부)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때의 첫 번째 기준은 ‘지역’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특히 당시 인사에 불만을 품은 국장급 퇴직자 21명은 1999년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을 만들었고,이들은 국정원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제2의 국사모를 만들지 않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한 셈이다.

●순차적인 세대 교체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11기 입사자 퇴진을 검토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갖고 인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특정지역 봐주기 등 기존의 관행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10기 이전이 물러난 자리를 11∼13기 출신들이 대부분 물려 받았다.세대교체를 이뤄 상위직은 술렁대지만 하부 직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그간 논란의 대상이 된 호남 출신 고위직들은 이번 인사에서 대거 퇴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보현 3차장 산하의 대북라인 1∼2곳 담당자,11개 시·도지부장 가운데 3∼4명을 제외한 간부진이 모두 교체됐다.특히 기존 31개 주요 부서장 가운데 새로 보직을 받지 못한 20여명은 대기 발령을 받아 국정원을 떠나야 할 처지다.

●정치 관여 논란 불식

또한 국내파트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조직에는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졌다.그간 각종 인권 침해나 정치관여 논란을 야기했던 곳으로 전체 인력 가운데 25%가량이 축소됐다.

특히 대공정책실이 폐지되면서 경제단은 해외 담당인 1차장 산하기구로 재편됐고,대공수사국도 국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경찰에 이관하면서 인력의 30%를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장실은 국내 정책 정보 수집·분석기법을 고도화하고 국내 정치 관여 시비도 없애는 등 소수·정예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감축된 인력들 가운데 경제단 구성원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인력은 앞으로 어학교육 등 일정기간 재교육을 통해 해외담당인 1차장 산하에 신설될 동북아경제중심 프로젝트 지원부서로 재배치될 여지가 많다는 전언이다.

곽태헌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