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주국방’도 예산 효율성 고려를

국방부가 그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주국방 비전’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 등 단계적 위상 변화에 따라 한반도 안보는 한국군이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이다.한·미 동맹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방위의 ‘자위적 역량’을 갖추려는 방향은 일단 옳은 것으로 보인다.주한미군 전력을 한반도 방위의 보조수단으로 삼겠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선택일 것이다.

이번 자주국방의 개념은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1970년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것과는 다르다.한·미 연합방위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의 변화에 따른 부족한 전력을 한국군이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평등한 협력자’관계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주국방 비전 공표로 한국군 전력구조 개편이 눈앞에 다가왔다.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조 5000여억원 늘어난 23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국내총생산(GDP)의 2.7%의 규모가 3.4%로 늘어나는 것이다.적정규모의 국방예산 책정은 바람직하지만,자주국방이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전력증강론으로 인식돼 국방비의 급격한 증액 요구로 이어져서는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자주국방을 국방비 증액에서만 찾는 것은 5년 연속 적자인 국가재정상 무리다.국가투자 순위를 고려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지나친 국방예산 증액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국방비 집행의 비효율성은 없는지,무기 구입에 낭비는 없는지,경상비를 줄일 방안은 없는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자주국방이 국방예산 증액 지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