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문시장 정상화가 핵심과제다

신문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신문고시 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2001년 신문고시가 부활한 뒤 불공정거래 감시를 신문협회의 ‘자율규제'에 맡겼으나 실효성이 없었고,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신문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혼탁해질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문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신문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자는 데 있다.특히 신문업계는 신문만 특별히 불법 거래를 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자전거일보' ‘비데일보'로 일컬어지는 일부 신문사들은 이 같은 신문고시 개정을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또는 ‘언론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그러나 신문고시 개정의 취지가 어디까지나 신문의 판매시장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인 만큼 이를 ‘언론탄압'으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시장 독과점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결과라도 균형 있는 여론형성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마당에 구독료의 몇십배나 하는 경품을 마구 살포하고도 모자라 신문지국의 살인극까지 빚으면서 신문부수를 늘린 신문들로서는 더더욱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

판매시장의 독과점은 광고시장의 독과점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여론마저 독과점하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이러한 신문시장의 왜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독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독과점 여론 가운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몸집을 키운 거대 신문들의 자사이기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도 없지 않아 피해는 더욱 크다.그러나 신문시장 정상화는 각 주체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