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달도 안돼 번복된 접대비 과세

기업들이 골프장·룸살롱 등에서 쓴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던 국세청의 ‘세정 혁신’ 계획이 백지화될 것이라고 한다.어려운 경제 여건과 기업들이 접대비 마련을 위해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백지화의 이유다.국세청이 기업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시민단체들까지 동원해 가며 기치를 올렸던 개혁 시책이 한달도 안 돼 원점으로 회귀함으로써 정책 불신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인하 및 출자총액규제 완화 논란,공무원 보수 기업수준 인상 백지화,공기업 민영화시책 혼선 등 주요 정책이 부처간 갈등 등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이 때문에 주요 대기업의 CEO들은 ‘정책 불확실성’을 경영의 최대 애로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특히 호화 향락성 접대비 과세 정책의 백지화 이유로 든 소비 심리 위축은 ‘우물이 말랐을 때 보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벌개혁론과도 상치된다.어떤 정책에서는 ‘현실’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어떤 정책에서는 ‘개혁’을 내세우는 꼴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정 개혁 필요성의 근거로 기업이 지난해 지출한 접대비 4조 7000억원 가운데 룸살롱과 골프장 등 호화 향락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가 2조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국세청의 지적대로 기업들이 상품의 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로비라는 관행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다.따라서 참여정부가 공언한 공정경쟁과 부정부패 척결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려면 제살 깎아먹기식의 접대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현실을 감안하되 개혁이라는 큰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