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與 “차등 규제”

민주당은 3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허용 문제와 관련,선·후발 이동통신사업자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는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화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및 정부측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와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갖고,선두업체인 SK텔레콤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계속 규제하는 대신,2위인 KTF에는 허용폭을 적게 하고,3위인 LG텔레콤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3월28일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일부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주문했었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