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실체 밝히는 남북회담 돼야

남북 장관급 회담이 예정대로 어제부터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 직후 열리는 회담이라 국내외의 관심이 높다.우리 대표단은 북한의 핵보유·핵재처리 발언의 실체를 파악하고 핵포기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북핵의 실체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북한은 모호한 표현의 낡은 전략을 버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설명해야 한다.그런데도 북한이 첫날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핵을 폐기하라는 남측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평양회담이 핵무기에 관한 성실한 설명은 없고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만을 논의하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북한은 핵무기 보유 주장으로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한국의 비판적 여론이 높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핵무기를 보유한 채,민족공조를 내세워서는 한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국민 지지없는 대북 지원은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한 중대한 문제다.그것은 북핵이 남북 당사자의 문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남북한의 비핵을 전제로 한 우리의 군사·안보·통일·외교 정책도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정부는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다자회담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 한국의 다자회담 조기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표단은 특히 북핵 폐기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미국은 일단 베이징 회담이 유용했다며 신중한 대응을 보이면서도 북의 핵보유 주장에는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고 한다.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위협으로 협상의 판을 키우려는 전략은 자칫 부시 미국 행정부에서는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북한은 이번 평양회담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지한 자세를 내외에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