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뇌물 공여 지수

세상에 ‘뇌물 공여 지수’라는 게 있는 모양이다.권한을 이용해 특별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을 잘 주는 정도라는 것이다.독일의 한 여론 조사 기관이 국가별로 기업인의 뇌물 공여 지수(Bribery Payers Index)를 조사했다고 한다.수입이 많은 15개국의 경제인들을 대상으로,수출액이 많은 21개 나라별 기업인들의 뇌물 공여 지수를 물었더니 한국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 우리 기업인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뇌물 나라’에는 우리 말고도 러시아,중국,타이완이 차례로 꼽혔다.호주,스웨덴,스위스,오스트리아,캐나다 등은 뇌물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나라로 분류됐다.뇌물 나라는 하나같이 어려운 여건을 딛고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는 나라들이다.누구는 뇌물을 주고 싶어서 주겠는가.호주를 보자.한반도의 37배나 넓은 국토에 천연 자원이 넘쳐난다.인구라고 고작 2000만 명 남짓한 판에 기업인들이 물건 좀 팔겠다고 뇌물까지 주어 가며 목을 맬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우리 기업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편법으로 특혜를 받아 난관을 뚫으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이름을 대면 세계가 다 아는 굴지의 기업이 사업과 관련이 깊은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했다는 얘기가 들린다.의원들을 ‘우호’,‘신뢰 불가’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뇌물 공여 지수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실제로 문제 기업은 요즘 뇌물 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뇌물 처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수뢰자 위주로 엄벌해 왔지만 뇌물 악습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요즘 검찰청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갖가지 게이트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흥정을 시도했던 까닭이 아닌가.뇌물을 건넨 측도 수뢰자와 똑같은 강도로 비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뇌물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권력이 기업체에 돈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돈 있는 사람들이 특혜를 요구하고는 뇌물로 보답하는 식이다.한국 기업인의 뇌물 공여 지수가 높은 까닭일 것이다.뇌물 수수에 대한 예외없는 엄벌을 촉구한다.

정인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