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韓國 표결 불참

16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상황 규탄 결의안’이 찬성 28표,반대 10표,기권 14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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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이지만 핵문제 해결단계에서 북측을 자극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을 우려,회의에 불참했다.북한은 회원국이 아니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표결에 찬성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었으며 중국 쿠바 러시아 짐바브웨 등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과 특히 상당수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영양 부족 사태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북한 정부가 주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전적인 향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결의안에는 또 외국인(일본인)납북자 문제도 포함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결의안 통과가 북한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감시,압박한다는 차원의 상징적·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