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 부실 또 땜질 처방

정부의 ‘4·3 신용카드 추가 대책’으로 카드채 유동성 위기는 일단 고비를 넘겼다.그러나 이번 대책이 채권시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그친 것이어서 카드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카드사의 경영부실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카드사의 위기는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문제의 핵심,즉 카드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카드사의 수익성 위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현재 카드사의 평균 연체율은 12%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는 15%를 넘는 곳도 있다.이는 카드사들이 고객 7명중 한명 꼴로 돈을 떼이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금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업행태이다.연체율이 높아짐에 따라 카드사에 부실채권이 누적돼 연간 수조원의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따라서 연체율 급등이 진정되지 않는 한 카드사는 영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만 커지게 되어 있다.카드사의 영업이 정상화되려면 연체율을 3∼5% 수준으로 낮춰야한다.그러려면 지난 수년 동안 신용 없는 고객에게 마구잡이로 발급한 불량 신용카드를 하나하나 가려내 수거해야 한다.그 작업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한다면 카드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응급조치에 불과하다.그러나 그 응급조치라도 우선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카드사의 대주주들은 자구노력 차원에서 약속한 4조 6000억원의 증자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은행·보험사들도 5조원의 카드채 차환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