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발탁=낙하산 주장 곤란 정부산하기관 인사추천 개방”/盧대통령, 인사시스템 개혁 주문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정부 산하기관 인사문제와 관련,“추천을 개방적으로 받고,공정한 선발이 가능하도록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기업 등에서 외부인사 기용이 ‘낙하산’으로 해석되고 있는 데 대해 “내부인사로만 가면 폐쇄적이고,조직발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미 개방추천이 시작된 대통령 임명직 말고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등의 최고경영자 인선과 관련해 전문성,능력 등을 갖춘 외부인사의 발탁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무데서나 낙하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정제해 사용해야 한다.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가는데 왜 낙하산이라고 비난하느냐.”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외부인사 기용과 능력있는 인사 기용을 구분지어생각하는 등 낙하산이란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외부인사를 순환적으로 기용하는 경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개방형 시스템을 존중하되,법적으로 가진 인사권은 적극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인사시스템의 실제 운영은 검증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집단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정부 산하기관 인사 시스템이 미비한 것 같다.”면서 공정한 선발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정찬용 인사보좌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오는 7일쯤까지 공기업,정부출연 연구기관,정부 투자기관 등 산하단체의 경영실태를 파악토록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인사일정과 대상직위 등을 분류,인사에 참고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정 보좌관은 이와 관련,“큰 틀에서 개방형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공기업 인사가 산적해 있다.”면서 “한국방송 광고공사와 주택공사 사장 등은 임기가 끝나 가능한 한 다음주 전에 후임자를 인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