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협 또 공포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한 게임업체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관련,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SPC)가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것처럼 부풀려 발표해 협회와 정보통신 업체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SPC는 경찰과 함께 온라인게임업체 ‘CCR’의 서버용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속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 “향후 단속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단속권이 없는 SPC측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SPC가 한 업체의 단속을 과장,다수업체에 대한 경고사격을 한 것 아니냐.”며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SPC는 2001년에도 정부가 대대적인 불법복제 SW 단속을 벌이자 이에 편승,민간 업체의 불법복제 사실을 단속하겠다고 나섰다가 업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서야 잘못을 시인했었다.

경찰 역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실제 단속을 벌인 종로경찰서측은 “2주 전 MS측으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 단속을 벌였을 뿐 향후 대대적인 단속 계획은 없다.”면서 “어디까지 단속을 할지는 수사기관이 정할 일이지 사법권이 없는 이익단체가 운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게임업체 H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IT업체들의 경기가 안 좋은 데다 단속소식까지 겹쳐 가슴이 철렁했다.”면서 “업체들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저작권협회도 권한을 넘어서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