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정연설 분야별 내용/ 파병 ‘명분아닌 현실’ 중시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취임후 첫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파병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또 정치·경제·언론개혁 등 국정의 주요분야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파병… 투자자들 한·미갈등 원치않아

노 대통령은 파병결정은 현실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저는 명분을 중시해온 정치인”이라고 말문을 연 뒤 “정치역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명분을 선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명분을 중시하다 보니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다.”면서 “1990년 3당합당 때도 그랬고,95년 통합민주당이 분당될 때도 그랬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정몽준 후보가 공동정부를 요구한 것을 거절한 것도 명분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처럼)명분을 중시해온 제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저의 결정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구했다.명분만 찾으려다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을 선택했다는 고심을 말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 제 생각과는 달리 (한반도의)전쟁 위험보다는 한·미관계의 갈등요소를 더 큰 불안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우리의 파병결정은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 정당·의회 변화 요구

사실 노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정치개혁 분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할 생각이었다.하지만 파병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정치개혁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노 대통령의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는 있다.

노 대통령은 “이젠 정당이 달라질 차례”라면서 “정당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를 없애려는 방안도 밝혔다.그는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면,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넘기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이상을 내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경제… 원칙·일관성 강조

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지만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지배구조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해 종국에는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89년말 6공 정부(노태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부었고,이에 따라 집값 전셋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또 “93년 문민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또다시 돈을 풀었고,5년후 우리 경제는 IMF 위기라는 파탄을 맞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도 꼬집었다.그는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에 따른 수요부족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정부가 2001년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심지어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고 무분별한 가계대출의 확대를 방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족벌언론… 시장 독과점이 권력화 불러

미리 배포된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문은 35쪽이었다.이중 언론분야는 6쪽이나 된다.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언론개혁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그만큼 노 대통령은 언론,특히 일부 신문의 논조와 행태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부당한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로 대응하고,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상 책임도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언론은 또 하나의 권력”이라면서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군사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몇몇 족벌언론은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끊임없이 박해했다.”면서 “저 또한 부당한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일부 신문사를 겨냥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