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3개委 새달 가동

‘위원장은 장관급인데,위원은 부총리급.’

청와대는 다음달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위원회(가칭)등 대통령소속 3개 위원회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매달 한번씩은 돌아가면서 3개 위원회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일상적인 업무는 총리와 각 부처에 일임하지만,정부혁신·지방분권위 등 중요한 국정과제는 직접 챙긴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이,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는 성경륭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각각 내정됐다.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위원에는 부총리급이 포함돼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개 위원회 위원이다.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이다.

이와 관련,균형을 맞추기 위해 위원들은 관련부처의 차관급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한달에 한번씩은 회의를 주재하므로 위원들을 장관급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하지만 아무래도 위원장은 장관급이고,위원중에는 부총리급도 포함된 게 매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편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위원장에는 기업인을 발탁할 계획이지만,인선이 쉽지는 않다.중국은 이 위원회의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청와대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위원회’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