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라크 파병안 재검토하라

이라크전에 공병 및 의료부대를 파견하려는 정부 계획이 반전(反戰) 여론에 밀려 국회의결이 연기되는 등 제동이 걸렸다.결과적으로 국회가 국군파병동의안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낙선운동을 무기로 한 시민단체들의 압력도 있었겠지만,현재의 반전 분위기가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라크전 개전 이후 시민단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반전 여론은 갈수록 힘을 받고 있는 추세다.어제는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마저 반전 성명을 내는 사태까지 몰고 왔다.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반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명분이 없는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해 왔다.유엔의 승인 없이 오로지 미국의 패권주의에 따른 침략전쟁 지원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진정한 한·미 동맹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국군파병안은 반전 분위기 확산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북핵의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하지만 반전의 핵심은 한쪽에선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면서 다른 쪽에선 무력사용을 용인하는 이중성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군파병안이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낭비할지 모른다는 점에 심히 우려한다.정치권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반전의 목소리를 수렴한 뒤 진정한 국익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그것이 그나마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정말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인도적 분야에만 국한시켜 의료부대만을 적정 규모로 보내는 방안은 어떨까 한다.국회 표결시에도 의원들의 개인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가 이뤄져야 한다.파병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