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전쟁/ 전쟁이후의 국제질서...유엔체제·EU 지각변동 기로에

이라크전쟁이 어떤 결과로 끝나든 이번 전쟁이 향후 국제질서를 크게 뒤바꿔놓을 것은 틀림없다.

뒤바뀔 국제질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중심을 떠맡았던 유엔 체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와 냉전체제에서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미·유럽 관계 및 하나로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유럽 각국간 유대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이라크 위협' 입증땐 유엔 약화될듯

이라크전쟁을 둘러싸고 유엔 체제를 뒤흔든 것이나 미국과 유럽간 동맹체제에 균열을 부른 것은 모두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가 향후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그리고 이는 이라크전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쟁 자체가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 등의 거듭되는 반대와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밀어붙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이같은 모든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

즉 전쟁 기간 및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들과 참전 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이 주장해온 이라크 보유 대량파괴무기의 위험성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면 전쟁의 승리와는 관계없이 그가 일으킨 전쟁은 실패였다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라크전 자신감에 北공격할 수도

부시의 희망대로 전쟁이 이른 시일 내에,큰 피해없이 끝나고 이라크가 숨겨둔 대량파괴무기들이 발견돼 이라크의 위협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낸다면 그는 ‘전쟁광’에서 인류의 위험을 제거한 지도자로 바뀔 수 있다.유엔 무용론을 내세워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더욱 가속화할지 모른다.

‘악의 축’으로 지명된 북한과 이란을 목표로 이라크와 같은 강제 무장해제에 나선다는 유혹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이라크전쟁 성공이 가져다준 자신감은 실제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무력행동에 나서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독주는유엔의 존립 바탕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또 이라크전 반대에 앞장섰던 다른 나라들의 반발을 증폭시킬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영을 중심으로 한 전쟁 지지국들과 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 등 전쟁 반대국들간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돼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 길어지면 유엔 중심 되찾을듯

그러나 이라크전쟁이 부시의 희망대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하고 인명피해가 커진다면 국제 반전 여론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부시에 대한 지지가 크게 떨어지면서 그의 재선가도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전쟁 발발과 함께 부시가 자신의 대통령직을 건 도박을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미국의 일방주의는 제동이 걸릴 것이다.내키지는 않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유엔 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찰을 빚었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회복에도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라크전 발발을 둘러싸고 패인 균열을 완전히 메우기는 힘들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모두동맹우호관계의 중요함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체제의 틀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국제질서 재편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