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1차합격자 발표 빨라질듯...복수정답 인정여부 촉각 최종정답 오늘 발표예상

사법시험 1차시험의 정답이 빠르면 17일 발표될 예정이다.합격자 명단도 당초 예정(5월1일)보다 빠른 4월20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정답확정회의를 열고 복수정답 인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위원간 견해 차이가 커 2∼3차례 회의를 추가로 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해석과정에서 참가위원간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다.”면서 “수험생들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정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가 받은 이의제기는 모두 1228건으로 지난해(2270건)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지난해의 경우 헌법과 형법 등에서 3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올해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이 예년과 비교해 대폭 바뀌는 등 난이도가 상승,합격선 하락이 점쳐지고 있어 수험생들은 복수정답 인정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외무고시 등의 1차시험에서 모두 12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등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해석을 내리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에 복수정답이 상당수 인정될 것으로 수험생들은 기대하고 있다.법무부는 이르면 17일 저녁부터 홈페이지(www.moj.go.kr) 등에 최종정답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발표일은 18일이다.법무부는 최종정답이 확정되는 대로 수험생들을 위해 채점을 서둘러 당초 1차 합격자 발표 예정일(5월1일)보다 앞당긴 4월20일쯤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