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수사 유보할듯

서영제 신임 서울지검장은 13일 “수사할 때 국가의 균형발전적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다.”며 SK그룹 수사 이후 재벌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유보할 뜻임을 시사했다.

서 지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사건 등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검찰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기소는 할 수 없고 국민이 박수치지 않는 수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서 검사장은 “혐의가 있다고 무조건 기소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형법 51조에 규정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는 사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참작토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 지검장은 그러나 “재벌수사와 대북송금 수사를 염두에 둔 말이냐.”는 질문에는 “연결시키지 말아달라.원칙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도 이날 간담회를 갖고 재벌 수사와 관련,“검사가 취급하는 작은 사건들을 보면 기소할 때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고 수사 착수도 그렇다.”면서 “수사하다 보면 또 용서할 수도 있고 큰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내정자는 또 이달 말로 예정된 지청장 이하 중간간부 인사 때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