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내일 출범

｜헤이그 AFP 연합｜세계 최초의 상설 전범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1일 여성 7명을 포함한 18명의 초대 재판관과 함께 공식 출범한다.

초대 재판관은 유럽 7명,아프리카 3명,남미 3명,아시아 2명,북미 1명,중미 1명,태평양지역 1명 등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선출됐다.특히 아시아 대표 가운데 송상현(宋相現) 서울대 법대교수가 포함됐다. ICC는 작년 7월 이후 발생한 집단살해죄와 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를 재판하게 되고 조약 비준국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적인 정의에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략범죄들을 재판할 수 있다.



ICC는 범죄가 발생한 국가 혹은 기소된 사람의 국적이 조약 비준당사국일 경우에만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준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해당국이 ICC의 재판을 수용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사건을 ICC에 회부하고 관련 당사국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에는 ICC의 재판이 가능하다. ICC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고 비준당사국들은 오는 4월 ICC 검찰관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