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 주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약 두달간 6대 재벌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특별한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연간 업무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기획조사라고 한다.그러나 기업개혁 마인드가 강한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데다 최태원 SK회장이 비상장주식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직후여서 재계의 민감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재벌 손보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그러나 공정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재계에는 그런 시각으로 비쳐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만약 부당 내부거래 조사가 ‘재벌 손보기’와 같은 얄팍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편이 낫다.그것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계의 그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시스템’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엄격한 원칙과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그 원칙과 잣대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재벌 기업들을 ‘소나기식 사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혹여라도 무리하고 가혹한 법적용으로 새 정부의 환심을 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벌 기업들도 이제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한다.특권과 편법에 의존해 기업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그런 인식이 전제된다면 새 정부와 재계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부분들이 많다고 본다.우리는 정부와 재계가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충분히 이같은 선순환의 관계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