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장 방 빼나?정부 “회장제 폐지” 밝힌뒤 찬·반 논란

정부가 은행 회장 제도에 ‘창’을 겨눴다.옥상옥(屋上屋) 소지가 있다며 폐지할 뜻을 언론에 내비친 것이다.이 생소한 회장 제도를 만든 장본인은 정부다.은행 회장은 어떤 직책이길래 정부가 이 자리를 ‘떼었다붙였다’ 하는 것일까.회장은 과연 옥상옥인가.은행 회장을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허수아비’라고 보는 사람들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섰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그러나 ‘은행장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프로 감시자’로 보는 사람들은 정부의 간섭이라고 비판한다.

●은행 회장,어떤 직책인가

모든 은행에는 기업처럼 이사회가 있다.은행 경영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다.행장을 비롯한 은행측 경영진 등기이사와 사외이사들로 구성된다.이 이사회를 이끄는 의장이 회장이다.회의소집과 진행이 기본임무다.통상 정기 이사회는 한달에 한번 열린다.더러 임시 이사회도 열린다.19개 국내은행 가운데 이사회장이 따로 있는 곳은 국민·외환·조흥 3곳 뿐이다.날마다 출근하는 상근직이다.연봉은 2억∼3억원선.나머지 은행은 행장이 이사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爲人設官·지배구조 개선 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사회장이 본래 취지와 달리 전임 행장을 예우하기 위한 자리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이사회장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위인설관(爲人設官)에 따른 비용 낭비라는 주장이다.실제 김상훈(金商勳) 국민,김경림(金璟林) 외환,위성복(魏聖復) 조흥은행 이사회장은 각 은행의 직전 행장들이다.이 가운데 어떤 이는 은행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반면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현안을 챙긴다.후자가 나쁘게 진전되면 ‘수렴청정’의 폐단을 낳는다.

●“은행장 독단 견제장치” 반론 만만찮아

이 또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다.한 이사회장은 “공기업 성격이 강한 금융회사는 은행장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외이사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반론에 대해 “사외이사들이 은행 업무를 깊숙이 알지 못해 견제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특히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행장과 이사회장의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또다른 이사회장은 “전임행장이 이사회장을 맡을 경우,은행장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사회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닌 만큼 근무형태(상근·비상근)는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회장 부활시킨 장본인은 정부

지난 98년 금융감독위원장에 취임한 이헌재(李憲宰)씨는 “은행에 무슨 회장이 필요하느냐.”며 없앨 것을 지시했다.당시 신한은행 라응찬(羅應燦) 회장,하나은행 윤병철(尹炳哲) 회장 등이 소리없이 물러났다.그로부터 몇년 뒤.지난해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은행장 배출싸움이 최고조에 이르자 이사회장 신설을 제안한 사람은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이었다.이렇게 해서 당시 김정태(金正泰) 주택은행장이 합병은행장이 되고,김상훈 국민은행장은 이사회장이 됐다.

●일부 이사회장 “자진사퇴 절대 안해”

정부가 은행 회장제도가 필요없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중도하차 시키기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주총에서 선임한등기이사들이라 중도해임시키려면 안건을 주총에 상정해야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당사자들이 자진사퇴하는 모양새를 밟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그러나 한 이사회장은 “자진사퇴는 절대 안한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