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출제 유형달라졌다

제45회 사법 및 17회 군법무관 1차시험이 지난달 23일 실시됐다.수험전문가들은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1∼2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올해 시험이 예년과 다른 출제경향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출제경향 및 응시율,향후 시험일정 등을 살펴본다.

●합격선 1∼2점 내려가

출제경향과 시험시간 등이 예년보다 상당히 바뀌었고,어학선택 과목의 과목별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성적이 양극화되고,합격선은 지난해보다 1∼2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험생 이모(26)씨는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면서 “문제유형도 바뀌어 당황했고,예년처럼 판례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불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수험생 김모(31)씨는 “2교시 형법과 영어에서 시간이 부족해 과목별 시간안배에 애를 먹었다.”면서 “독일어 등 다른 어학과목은 쉽게 출제돼 2교시 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수험전문가들은 이번 1차시험이 그동안 판례 위주의 단순암기식 출제경향에서 벗어난 점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헌법과 민법,형법 등 기본 3법의 경우 판례의 결과만을 묻던 출제경향에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이론과 학설이 많이 출제돼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들에게 유리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어렵게 출제됐던 독일어와 불어 등 어학선택 과목이 올해는 쉬웠고,영어는 문제풀이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이에 따라 합격선은 지난해(83.5점)보다 1∼2점 정도 하락한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판례출제 줄어 기본에 충실해야

대다수 수험전문가와 수험생들이 이번 출제경향 변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추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졌다.수험생 정모(29)씨는 “예년에는 단기간의 공부로도 합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과목별 이해도가 높은 수험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변별력 확보에 좋은 출제경향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험생 대다수가 판례와 요약서 위주의 공부를 해왔지만,이제는 과목별 논점과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지적이다.특히 그동안 90% 가까이 판례문제가 출제됐던 민법과목에서 순수이론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가 상당수 출제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깊이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형법에서 판례문제 비중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30%로 떨어졌지만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졌다.

●응시율 및 시험일정

이번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시험에는 접수자 2만 9144명 가운데 2만 5934명이 응시해 89.0%의 응시율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89.2%)보다 약간 떨어진 수치다.사법시험에는 1만 7888명 가운데 1만 5501명(응시율 86.7%),군법무관시험에는 1657명중 1444명(응시율 87.1%)이,복수지원자 9599명 가운데는 8989명(응시율 93.6%)이 시험을 치렀다.법무부는 정답확정회의를 거친 뒤 1차시험 최종정답을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1차시험 합격자를 5월1일 발표할 예정이며,2차시험은 6월23∼26일,3차시험은 12월17∼19일에 각각 실시된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