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총리·장차관 임기논란

‘국민의 정부’ 총리,장·차관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것일까.

2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현재로서는 김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인 이들의 임기는 이날 밤 자정을 기해 소멸되는 김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고건(高建) 국무총리 지명자의 국회인준이 25일 부결되면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의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위헌 논란이 있는 총리서리제를 피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총리인준이 무산되면 노무현(盧武鉉) 새 대통령은 고 지명자를 서리로 임명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그 때문에 김석수(金碩洙) 총리도 이날 사표를 내지 않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후문이다.인준 실패로 고 지명자가 각료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장관들의 공백사태도 불가피하다.



정부 대변인인 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은 “결국 논란 끝에 국정운영의 공백을 없애야 하는 만큼 유사시 현직 장·차관들이 ‘당분간’ 출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