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황해문화 봄호 특집 “한국적 보수는 와해중”

한국의 보수주의,종언의 조짐인가,변신의 기회인가.계간 황해문화는 봄호에 ‘한국 보수주의,하나의 종언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특집을 싣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의 대선 패퇴를 계기로 대두하고 있는 ‘한국 보수주의의 위기’를 조명했다.

이봉희·홍윤기·홍덕률·홍성태 교수 등은 특집 기고문을 통해 “식민지 경험과 냉전·분단이라는 특수성에 기대어 성장해 온 ‘한국적 보수주의’는 냉전질서의 와해,정치적 민주화와 시민운동의 성장,산업·정보화와 인터넷의 발달,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의해 점차 기반이 와해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공백을 합리적 혹은 일상적 보수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메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각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봉희(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한국에서 보수주의는 반개혁주의,반동주의,혁명적 반동주의 등 퇴폐적 이념으로 오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심지어 ‘바보들의 집단’으로 저주받기도 했다.이런 점에서,과거의 보수주의자들이 보수주의 이념에 접근함에 있어 과학적 방법론을 거부한 점은 스스로 생태적인 운명을 포기한 것으로,보수주의 이론 발전에 자해행위를 한 것이다.오늘날의 신보수주의는 진보적 이상주의에 반론을 제기했던 과거의 보수주의와 별반 차별성이 없다.현대 보수주의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한국에서의 보수독점 정당체제는 대중적 차원에서 표를 수집하는 데 유리할 때만 체계적으로 냉전·반공주의적 공포를 조장하는 권력기회주의의 기제일 뿐이다.현재 한국에서 정치적 보수주의의 성립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까닭은,개혁세력과 개혁을 주제로 논의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쟁점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집권하는 동안 이룩해 놓은 치적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는 현실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냉전반공주의 세력을 한국 보수주의의 원류로 인정할 수는 없다.이들이 제시한 어떤 통일안도 냉전과 반공을 통일 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도 이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홍덕률(대구대 사회학과) 한국전 이후 남한사회의 지배이념이자 지배세력으로 군림해 온 ‘한국적 보수’의 수명이 다한 것처럼 보인다.냉전 질서의 와해와 세대교체,그리고 정치민주화와 정보화와 같은 거시사회적 변화의 영향이다.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로 대표되는 ‘한국적 보수’ 진영은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결정적 일격을 맞았다.

이제는 합리적 보수가 진용을 갖추는 일이 과제다.돈과 지역감정에 기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입각해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출하는 정치집단,민족의 이익과 평화유지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준비하는 열린 보수주의자들이 한국의 건강한 보수세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이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출범은 새로운 보수주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홍성태(상지대 교양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즉 기존 체제의 유지를 원하는 보수파와 변화를 원하는 진보파가 있다.기존 체제의 변화와 유지는 이 세상이 작동하는 두가지 근원적인 방법이다.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있다.이분법은 흑백논리로 귀결되기 쉽고,흑백논리는 폭력이 되기 십상이다.이런 문제를 줄이기위해서 보수와 진보의 분화를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수구-보수-진보-급진’의 틀이 그것이다.

수구와 급진을 구별해 내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진보와 급진을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보수와 수구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급진을 진보와 동일시하고,수구를 보수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국 사회는 보수주의의 이중적 변화와 일상적 보수주의의 등장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일상적 보수주의는 ‘냉전 수구세력’보다 진보적이지만,승자독식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이런 문제가 ‘풍요사회’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