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권 정부 이관 추진 김성재문화장관 밝혀

김성재(金聖在) 문화관광부장관은 12일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되,방송정책권은 정부가 맡고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와 규제는 독립된 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방송정책권을 갖게 되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영국 프랑스도 방송 정책은 정부가,심의·규제는 독립된 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