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네 서점들의 1일 폐업 사태

동네 서점들이 11일 일제히 문을 닫았다.서울을 비롯해 대형 서점들도 오후에는 문을 닫았다.문화관광부가 마련하고 있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내용에 대한 강력한 항의였다.때마침 겨울방학 개학 시즌과 겹쳐 이러저런 책들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터여서 파문이 작지 않았다.문화부의 시행령에 대한 반발은 서점뿐이 아니다.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해 출판 관련,15개 단체가 일제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쟁점은 인터넷 서점의 책값 할인폭이다.지난해 7월 출판법이 제정되면서 가격 출혈 경쟁을 막는 장치를 도입했다.발행된 지 1년이 넘지 않은 책은 정가에 판매토록 의무화했다.인터넷 판매는 10%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문제였다.문화부는 10%를 할인해 정가의 90% 이상 받으면 된다는 해석인데 반해 출판 관련 단체들은 온라인의 판촉 수단인 마일리지나 책 배송료도 10%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렇지 않으면 실질 할인폭이 30%에 육박해 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인터넷 판매의 마일리지를 규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또 책 발행일의 일시적 소급 등 일련의 요구가 무리라고 지적한다.이번 파문은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어느 쪽이 현실적으로 독자와 책의 거리를 좁혀 주느냐는 것이다.책은 여느 상품과 다르다.가격이 싸다 해서 많이 읽는 것은 아닐 것이다.동네 서점의 생활 속에서의 몫도 생각해야 한다.단순히 책을 파는 곳을 넘어 작은 문화적 구심점이기도 하다.한때 6000여 곳이 넘었던 동네 서점이 지금은 4000개 남짓으로 줄었다.최근 독서 인구 급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동네 서점을 어렵게 하는 조치라면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