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유보

검찰이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수(鞠敏秀) 대검 공보관은 3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유보한 이유에 대해 “현재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검찰수사를 유보하고 국회의 논의를 우선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국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국 공보관은 이어 “검찰수사는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절차이고,특히 이 사건 사법처리는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앞서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김학재(金鶴在) 대검 차장 및 부장들과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오후에는 유창종(柳昌宗) 서울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경과와 서울지검의 의견을 들은 뒤 심상명(沈相明) 법무장관을 만나 검찰 입장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형사9부는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회장 등 관련자 16명에 대한 출국금지 및 입국시 통보 조치를 일시 해제키로 했다.그러나 현대전자 주가조작 고발사건과 관련돼 별도로 출금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출금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택동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