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차적관리 한국이관/외교부 美측에 통보

정부는 주한미군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고,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주한미군에 맡겨져 있는 주한미군 차량의 차적관리를 우리 정부가 맡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특별대책반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미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적 관리를 우리 정부가 맡기로 한 것은 92%에 이르는 주한미군 차량의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고 주한미군 관련 교통범죄율을 낮추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면서 “주한미군이 용산구청 등에 차량을 등록할 경우 과태료 체납 상태에서 차량을 매매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미군측은 “과태료를 100%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구체적인 방안 등은 계속 찾아나가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