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천억 北 지원’ 전모 밝혀라

지난 4개월여 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4000억원 대북 지원’ 의혹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감사원은 현대상선이 제출한 대출금 사용내역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대출금 4000억원 가운데 2235억원(2억 달러)이 북한에 송금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현대측은 이 돈을 대북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면서 북한 개성공단 조차비,토지기반공사 조성비,공단 시설비 등을 지출 항목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힘에 따라 ‘4000억원설’의 전모는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검찰은 감사원이 회계감사 등을 통해 밝혀낸 자료를 토대로 계좌 추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우리는 검찰 수사에 앞서 대북송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대출금 4000억원의 운영을 총괄 지휘했던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먼저 관련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고 본다.송금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역시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의무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대상선의 대출금 중 일부가 대북 경협에 사용됐다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향후 남북관계와 경협 사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통일을 향한 긴 여정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으로 평가된다.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당국이나 관계자들이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은 뒤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질타를 받을 것은 감수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진실을 덮어 둔 채 정치적인 고려만 하기에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차기 정부가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려면 4000억원 의혹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충분히 소명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접근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