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법관 1000여명 인사/이르면 주내 宋대법관 후임 임명제청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송진훈(宋鎭勳) 대법관 후임 인선을 포함한 법관 인사가 다음달 중 단행된다.이번 인사 규모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과 법관 신규임용 등이 겹쳐 사상 최대인 10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설 연휴 등을 감안해 이르면 이번 주중 송 대법관 후임자를 임명제청할 예정이다.대법관 후보군인 사시 10회와 11회 가운데 새 대법관이 임명제청되면 탈락한 고위 법관들 가운데 상당수는 관례에 따라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관 임명과 무관하게 법관 30여명은 이미 대법원에 퇴임 의사를 밝혔다.다음달 5일 단행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는 상당수 지법 부장판사들도 잇따라 퇴임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승진하는 고법 부장판사는 예년 수준인 10∼13명 가량이지만 대상자(사시 21회)는 37명이나 돼 3대1이 넘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새로 임관하는 법관은 예비판사(사시 40회) 110여명이며,군법무관(사시 39회) 출신 약 60명은 오는 4월1일자로 임관한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