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인사 민주당 잔치 안된다

이번에도 공기업이 ‘낙하산 부대’의 집합소가 되려는가.민주당이 당내 인사를 무더기로 공기업 및 산하단체의 임원으로 보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정대철 최고위원은 그제 당출신 인사 250∼300명을 선발해 공기업에 진출시키기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은 즉각 당선자 뜻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이 과정을 지켜보며 새시대에도 낙하산 인사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답답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논란이 공기업의 임원 자리를 전리품으로 착각한 구시대적 논공행상식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한다.노 당선자는 공기업의 인사 원칙으로 효율성,공익성,개혁성을 꼽았다.새정부가 정권 인수로 공기업 등에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20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이 가운데 250∼300개 자리에 개혁성을 명분으로 당 인사를 보낸다는 것이다.개혁성과 능력을 검증받은 엄선된 소수의 사람만 공기업 등에 진출해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하지만 300명 정도가 ‘점령군’처럼 진출하는 것은 ‘정치코미디’와 다름없다.당내 ‘인사위원회’에서 천거해 투명성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정당 개혁 차원에서 중앙당을 슬림화해야 하고,이에 따라 당 인물의 방출이 불가피하다는 일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는 하나,신선한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민주당은 과거 정권에서 패거리·나눠먹기식 인사가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지 직시해야 한다.더욱이 노 당선자는 내각도 5단계의 엄격한 추천·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합리적 인사제도 구축을 추진 중이다.공기업의 인사가 노 당선자의 인사개혁을 뿌리째 흔들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