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고도 재취업도 쉽게’

기업의 해고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연이틀 제기됐다.노 당선자는 지난 18일 밤 KBS 1TV의 ‘국민과의 대화’ 토론 프로에서 “기업이 해고를 할 수 있어야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그 전날 주한 미국상의·EU상의 초청 간담회에서는 “취업과 재취업이 쉬워져 해고를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도 했다.이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해고도 재취업도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더 쉽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노동정책의 핵심적인 구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 사실이다.노조의 발언권이 강한 대기업의 경우 한번 고용하면 경영악화나 산업 여건의 변화 등 합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이런 현실 때문에 기업들은 신규인력이 필요하더라도 정규직 채용을 기피한다.그 대신 해고하기 쉬운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그 결과 전체 노동자의 56%가 임금과 보험 혜택 면에서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기형적인 고용구조를 낳고있다.비정규직의 팽창은 노동자의 권익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이나 국가경제의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해고를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그것이 오히려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고 복지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이보다는 해고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허용하고 그 대신 재취업을 쉽게 하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훨씬 유익하다.이를 위해 해당 기업과 국가가 해고된 근로자의 재취업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이것이 해고 수용에 대한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