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문서 공개로 드러난 새사실

***10월 유신때 대미 여론공작

박정희(朴正熙) 정부가 지난 72년 10월 17일 유신 선언 직후 미국내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특별공작’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외교통상부가 15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10·17 특별성명과 관련한 대미특별 활동계획'과 ‘일반 홍보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국내 여론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박정희 정부는 우선 주미 대사에게 로저스 미 국무장관과 알렉시스 존슨 국무차관,마샬 그린 차관보,방한 경험이 있는 미국 의원과 친한파 의원들을 만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 것을 지시했다.특히 ‘세부지침'에서는 ‘로비스트'를 동원해 언론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외국 공관장의 기자회견을 활용하라는 주문도 했다.

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저명한 칼럼니스트를 활용하도록 하고 73년 3월까지 매달 1차례씩 6차례 칼럼을 게재하기 위해 3만달러의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미국 주요 일간지 독자투고란에 유신을 홍보하는 글도 수시로 투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미국 선거가 끝나는 72년 11월 말엔 대미 설득 사절을 파견할 계획까지도 세웠다.

이에 따라 뉴욕 총영사관은 10월 17일 유신을 선언한 직후 긴급 언론 대책위원회를 소집,홍보대책을 논의했으며 다음 날인 18일에는 유신 선언에 따른 해외 홍보지침을 배포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한편 당시 주미 대사는 유신을 선언하기 하루 전인 10월 16일 오후부터 로저스 국무장관과 존슨 차관,그린 차관보 등 국무성 고위층과 접촉을 갖고 유신선언 및 계엄령 선포 조치를 설명하고 미국 정부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로저스 장관은 유신 선언이 당시 닉슨 행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유신 선언 내용 중 ‘강대국'에 대해 언급한 일부 구절은 불만스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승진기자

***7.4성명뒤 미군 감축 검토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미국이 지난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채택 이후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추가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대북 관계를 적극 개선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은 당시의남북공동성명을 자신들의 통일원칙을 한국이 수락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남북문제의 유엔 간섭 배제를 추진했으며,이 과정에서 남측과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공개한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대미외교의 문제점과 대책' 보고서는 “7·4 성명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해 계속적 군사원조 제공등을 다짐한 바 있으나 로저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북한을 ‘DPRK'(북한의 공식 영문국호)로 표현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남북한 당국자들이 7·4 공동성명 이후 통일 원칙과 관련해 논란을 벌인 사실도 눈길을 끈다.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후 대미외교의 문제점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성명 직후 인도네시아 국경일 리셉션에서 박인근 당시 주(駐) 양곤(현 미얀마의 수도) 북한 총영사는 남한 총영사에게 “우리의 통일원칙을 남조선에서 수락해 기쁘다.”면서 “공동성명에서 ‘외세개입 반대'에 합의한 이상 미군철수와UNCURK(유엔재건위원회) 해체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과거의 잘못된 모든 유엔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한 총영사는 “한국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누구보다도 기원해 왔으며 북한의 재침략 준비가 (공동성명 채택같은) 기회를 가로막아 왔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이 치열하게 논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진기자